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약관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하 "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 간 제반권리, 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SK텔레콤ּ, LG U+, KT, LG헬로비전, KCT, 세종텔레콤, SKT MVNO, KT MVNO, LGU+ MVNO,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CMB, 서경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CTV제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하나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삼성SDS 등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명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가입현황 및 가입제한/해제 현황을 조회하며,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시 가입사실(가입일, 가입된 사업자의 상호 등)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①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이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7일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이용 사항)

①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 실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비스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도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4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입제한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 제한)

②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9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할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합니다.

④ 협회는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협회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일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내용인 경우,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신청이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를 통해 이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를 통해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이메 일안내서비스 등

나. 고객상담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고객상담 및 민원처리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 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③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처리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시스템 H/W와 S/W의 경우 유지보수는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운영관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email protected]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서비스지원팀

- 담당자 : 구유미

- 연락처 : 02-580-0514, FAX : 02-3471-1441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박철순

- 소속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

- 직위 : 사무국장

- 전화번호 : 02-580-0514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명 : 왕안나

소속부서 : 통신사업본부 서비스지원팀

직위 : 팀장

전화번호 : 02-580-0514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성명 : 구유미

소속부서 : 통신사업본부 서비스지원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 02-580-0514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2. 02.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협회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협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처리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서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6」 및 「명의도용방지서비스고시」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